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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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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7. 선고 2022노54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고합349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43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5. 대전지방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고합453, 2018고합509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7년
7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1086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절도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2017하,205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창원지법 2017. 6. 15. 선고 2017노12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 상고[각공2017하,50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1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2349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3하,1858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13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9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526 판결
  [뇌물수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][공2009상,804]
  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도10006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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